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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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롯데마트 상생계획서 수용불가"
류대식 메가마트 지점장도 "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에는 대형 마트를 출점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체결한...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 유통산업발전법 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법률이지만...
유통산업발전 협의회 역할론 또다시 도마
지식경제부·대중소 유통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산업발전 협의회는 1·2차 회의를 통해 2015년까지 출점 자제(대형마트는 인구 30만명 미만 , 기업형슈퍼마켓은 인구 10만명 미만 중소도시)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유통산업발전 협의회 2차회의 어떤 내용 나올까
유통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 협위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1차 협의회 때 나온 사항을 점검하고 상생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1차 회의에선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 도시에 출점을 자제키로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점포인 SSM 형식으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재래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 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유통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그 요건을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함 -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아니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대상에 준대규모점포도 포함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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