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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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최근 실시 된 제9회 지방 선거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12·3 친위쿠데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포함한 선거 제도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부동산 덫'에 등 돌린 서울…이재명 정부를 흔들다
비교했을 때 민주당 의원 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위기는 곧 수도권 선거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현재 국회 지역구 254석 가운데...
“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무제한토론이 실시 된 안건은 총 42건이다. 국회 별로는 제19대 국회 1건(테러방지법), 제20대 국회 2건( 공직선거 ... 무제한토론이 실시 됐다”면서 “무제한토론 중에 본회의장에 재석한 의원 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획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고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여 왔음 -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여 권역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시 선거구의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거구획정 전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켰다가 선거구획정 후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유권자수와 선거구획정 당시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 시 인구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시점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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