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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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수신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수신료위원회의 소관 업무?운영?사무조직을 규정함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 -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징수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신료의 구체적인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임 -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한 수신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시청기회 제공 등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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