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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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 확충 추진…안태준 의원, 기반시설관리법...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성능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충당금 최저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 화 시기 집중 건설 된...
국회서 불공정행위 근절·안전 법안 잇단 발의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기획] 건설 업 ‘거미줄’ 규제에 ‘울상’... 법 ·제도 실효성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50728%252Fshp_1752121650.jpg&w=3840&q=75)
[기획] 건설 업 ‘거미줄’ 규제에 ‘울상’... 법 ·제도 실효성 우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 법령은 산업 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건설 안전 기본법 , 건설 기술진흥법, 하도급법, 국가 및 지방 계약법 등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사태가 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없음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중소기업)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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