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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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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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해킹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여 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다양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증가와 고객의 정보보호서비스 선택권 제공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를 도입함 -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이용자가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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