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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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마케팅 플랫폼 '메크로스'서 개인정보 유출…CI·IP까지 무더기로
메크로스는 사고 인지 직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 통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침해에 이용된 계정의 접근을...
결혼 정보 업계 발목 잡은 ‘이중 리스크’…듀오, 개인정보 유출 이어 부...
▲ 듀오, 개인정보 유출 이어 부당광고 제재. [사진=듀오홈페이지] 듀오는 2022년 4월 이후 인터넷 기사... 앞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공격에 대한 인터넷 기업 등의 대응은 계속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0년대 이후 해킹에 의해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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