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토요 휴무 논란… 대구경실련 “비용절감 의도...
대구경실련은 " 도시가스 연결·철거, 검침 등 도시가스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의 토요일 휴무제... 노동자, 도시가스 이용자 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 도시가스 이용자 와 서비스센터...
![[주간보안동향] 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 착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6%252F9%252F57875fdebf414d97-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 착수 外
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 착수 국내 CJ ENM 계열 OTT 티빙(TVING)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 이번 정보 전송의 주체는 도시가스 사업 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급기관이며, 전송 대상은 가스 ...
![[증권가로수]삼성증권·운용/KB증권·운용/신한증권·운용/우리운용/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1%252F20%252F202601200907040050351-2-643130.jpg&w=3840&q=75)
[증권가로수]삼성증권·운용/KB증권·운용/신한증권·운용/우리운용/두...
가입하고 고객 확인(KYC)을 완료한 회원에게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및 납부용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인... 포블은 보안 강화를 위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1,331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프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임 -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함 - 가스요금이나 가스시설비용 부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을 부과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법령이 아닌 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요금과 가스공급시설비용 부담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지식경제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함 -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완화에 따른 안전 유지방안 마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