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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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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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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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후공업지역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정 노후 공업단지의 경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노후공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개량 사업을 포함시켜 노후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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