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6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0671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5

2203771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회부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19일 회부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에 대한 인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2-02-27

1812323원안가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11-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