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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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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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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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3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ᆞ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 -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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