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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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우원식 국 회의 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 회의 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본 회의 부의 이후 여야가 계속 협의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법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와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에너지 공공기관, 산중위 국감서 제외…'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국감...
이에 발맞춰 국회법 도 개정돼 에너지 정책 기능의 소관 상임위원회 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 변경됐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 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에서 16일에 받을...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 한달 간 이어진 ‘극한 대치’…왜?
방통 위원 장이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 회의 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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