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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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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