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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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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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국외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됨 - 현행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는 선거권자도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저 유효투표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 중 투표한 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함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3일간 재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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