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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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함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ᆞ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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