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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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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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0인, 시·도당은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 제2차소위원회, 제3차소위원회, 제4차소위원회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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