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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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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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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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등을 사용해 출연 출자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해 직접 출자·출연함으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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