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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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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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0월 24일에 상정한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0월 11일에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의 대안을 보완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번안의결),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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