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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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4-11비판

[IT뒷담화] 정상화 방미통위, 정치 공방 ' 방송 3법' 디테일 해결?

대상 방송사 제한 문제, 보도 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의 편성 위원회의 의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고 전문 가들은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개정법 내용의 심각한 문제로 향후 공영 방송 이사 및 사장...

news.mtn.co.kr2026-04-10중립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 방송 3법· 방송사 재허가 등 의결

■ ' 방송 3법' 후속 조치 마련 방송법 은 지난해 8월, 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 공사법은 지난해 9월... 이와 함께 종합 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도...

pinpointnews.co.kr2025-12-13중립

"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과 민영 등 전체 TV 방송사 로...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이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할 방송사 로 공영 방송사 (KBS, MBC, EBS) 와 보도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 TV) 에 한정했던 것을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 업자 ▲ 종합 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52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12156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4-21

2121338상임위 심의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정필모의원 등 13인2023-04-13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의 편파방송 시비, 파업과 해고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낙하산 인사에서 기인한 편파보도와 반복되는 파업·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남경필의원 등 10인2012-02-20

1801787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이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방송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임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공영 방송사의 임원에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김재윤의원등 16인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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