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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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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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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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구균은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여 질병부담이 높음 -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뇌수막염, 폐혈증 같은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4월 폐구균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폐구균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이 약 30퍼센트~40퍼센트에 그치고 있음 - 폐구균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구균감염병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애주의원등 15인2010-07-08

1813591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긴 하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예방접종은 만 2세까지 집중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예방접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예방접종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근절하고자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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