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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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 국민 연금공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제1차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해 중앙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 등...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기존...
복지위, 전체회의서 92개 법안 상정 예정
(3건)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1건) ▲화장품법 개정안(1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관련 법안에서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1건) △ 국민 연금법 개정안(2건) △ 기초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센인 피해자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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