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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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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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함 -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호인력 증원에 대비해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하여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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