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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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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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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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특정 선거와 관계없이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포함하여 선거구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집회·의정활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 -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나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경우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 - 자신과 관련성이 적은 다른 선거로 인해 의정활동보고를 제한 받는 것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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