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 -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의 주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배함 -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함 - 교육기관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2-02-07

1809942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국가검정제도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도입, 방화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소방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

정부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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