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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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청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최근 교육청들의 움직임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 교원 과 개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기고 있다는...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사립학교 교원 이었으므로 변호인 동석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하급심의 결론에 대해 최근 ... 제55조),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1991년에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충남 ‘교권보호관’ 다음달 출범…교사들 기대감 커져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충남 교원 단체총연합회와... 이에 추진단은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또는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관할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 차원의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을 하도록 함 -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여 교권을 보장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심사위원회는 구제 받아야 할 사건은 구제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당한 징계를 정당화하거나 구제받지 말아야 하는 사건을 구제하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심사위원에 징계권자의 단체인 사학법인을 제외하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포함하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과 권리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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