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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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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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함 -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연구자 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용 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자제공 빈도를 제한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시 배아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의 요건으로서 부칙이 설정한 엄격한 연구 실적 기준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으로 기혼여성 불임율은 13.5%로 추계되고 있음 - 정부에서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지원회수 및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확대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함 - 인간대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배아 보존기간은 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배아 등 생성과 연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배아 등 생성과 연구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벌칙 규정의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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