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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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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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취소를 의무화하고, 취소처분시 그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절차를 보완함 -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판로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정무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함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함 -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ᆞ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ᆞ보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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