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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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점포인 SSM 형식으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재래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 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유통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그 요건을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함 -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아니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대상에 준대규모점포도 포함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며,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기업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해당특정품목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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