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6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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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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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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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458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임 -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동반성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에 의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2-30
1813003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소규모 업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6년에 폐지하였음 -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 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1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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