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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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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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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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장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으나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전학 또는 이사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임 -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0인2011-06-30

1803772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들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에 속함 - 자전거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취 중에 운전을 하여 업무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25인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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