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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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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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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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장기출장, 지방파견 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움 - 출생신고 때문에 일부러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지 근처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까지 가야만 하고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됨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장기출장, 지방파견 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움 - 출생신고 때문에 일부러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지 근처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까지 가야만 하고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됨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대조하도록 하고 출생증명서의 내용 또한 신생아의 성별,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생한 아이의 정보가 다르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출생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시·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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