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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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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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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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ᆞ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주의 출연 기준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로 계속 유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 외의 자’까지 확대하여 현실을 반영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이 서로 달라 이를 현행법상 기금의 개념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근로자고충처리지원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바꾸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관련 조항이 강화되지 않았으므로 벌금의 상한을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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