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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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ᆞ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를 음해할 목적 또는 낮은 과징금 처분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과장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아무른 제재를 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과장하여 신고 또는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하며 벌칙에 처할 수 있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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