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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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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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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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고 방송광고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거래질서 확립 등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영 등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성, 재정·기술적 능력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및 지원계획의 적적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하도록 함 -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하게 하고 MBC의 경우 3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 정도, 소유구조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 관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예방하여 해당 사업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방송광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을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이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방송법에 정부방송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광고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방송광고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 함 - 방송광고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의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취약매체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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