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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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재현 칼럼] 안전 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 을 위해 열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87662313.png&w=3840&q=75)
[임재현 칼럼] 안전 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 을 위해 열어야
"항공 안전 법" 제127조 제3항은 관제권 등 일정 구역이나 고도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정기점검을, 그 가운데 일부에는...
"시너 쌓아둬도 모른다"…평택 화재로 드러난 소량 위험물 '깜깜이' 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은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 의 종류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저장·취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 ·저장소·취급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
용인소방서, "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용인소방서가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함 - 교육기관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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