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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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양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하여야 하는 발행주식의 비율을 완화함 - 간이영업양도 제도의 도입으로 영업양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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