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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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딥페이크' 시대의 대선... 칩페이크도 나온다
궐위 선거 특성상 후보 들이 충분히 자신을 알릴 시간이 부족하고, 검증 기회도 줄어든다. 비방과 흑색 선전 의... 대표 사례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 였던 나경원 의원이 제작한 '콜드플레이 패러디 영상' 논란이다. 나 의원은...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김대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channela.com%252Fimages%252Fchannela%252F2024%252F10%252F02%252F000002566531%252F00000256653120241002093944304.jpg&w=3840&q=75)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김대남...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 25일 다 잡혔잖아요. 제가 봤을... 단독 보도 를 통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헐뜯기를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식의 흑색 선전 을 또...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2%252F20190225052507_48902.jpg&w=3840&q=75)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
△20대 총선서 경쟁자 김문수와 흑색 선전 두고 고소전 2016년 2월 김부겸캠프는 김문수캠프 선거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0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후보 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부겸캠프 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음 - 비정규학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 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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