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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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개정안은 전통 시장 주변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제한 하는 ' 전통상업보존구역 '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유의동,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규제 해소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때 직선거리 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 유통산업 법 개정안 발의
완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때 일괄적인 거리 기준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조화롭게 이루려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등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부터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의서를 요구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 따른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인조직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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