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6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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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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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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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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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13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초ᆞ중등교육법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ᆞ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ᆞ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ᆞ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이정선의원등 10인2011-03-18
1810256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 중독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걱정해야 할 당면과제임 -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시설을 상설화하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김정훈의원등 10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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