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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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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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함 -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PDA, 노트북,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용화 되는 추세에 있음 -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2011년 말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 하였음 - 하지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IT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편과 종이문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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