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6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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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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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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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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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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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폐업 및 전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1인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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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의원 등 11인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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