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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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특수업종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 에는...
이강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가맹점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ᆞ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여 그 협상의 결과가 조합 소속 신용카드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함 -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 및 위와 같은 가맹점수수료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안 제16조의3제3항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되,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권한이 있는 협동조합과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 경우 및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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