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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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특수업종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 에는...
이강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에 부과되는 수수료 율은 가맹점 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매월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가맹점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ᆞ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여 그 협상의 결과가 조합 소속 신용카드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함 -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 및 위와 같은 가맹점수수료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안 제16조의3제3항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되,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권한이 있는 협동조합과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 경우 및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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