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46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29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1인2010-04-28
1804585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적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과정 또는 미용·조리·정보 등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설립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여 학습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수업료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설립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만 제한하였음 - 종전 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인이 노령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인에게는 이전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수준이상의 재원확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법인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법인으로 제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에 예외를 두어 개인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1인2009-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