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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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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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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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것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협박이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애매한 이유로 학교폭력문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는 사태를 최소화하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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