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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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개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1월 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여 상담 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혼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해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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