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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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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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 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 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져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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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 범행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에 일어나 A 씨에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등 과거의 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 -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 -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는 「형법」 제301조의2를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것임에도 조문의 배열순서상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환원하려는 것임 -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의율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만을 개정한다는 의미임에도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환원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게 이중으로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음 - 이에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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