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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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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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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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083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허가절차·집행의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함 - 기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1-16

1901442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

박민식의원 등 13인2012-08-31

1805261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함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등 26인2009-06-24

유사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운데 따돌림과 괴롭힘 유형은 그 심각성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과 대처 또한 미흡하여 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음 - 따돌림의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따돌림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프로그램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함

이정현의원등 23인2009-09-18

1814579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나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협박 및 보복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는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7인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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