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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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31중립

[위클립] 7월 5주

수협유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회사를 포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한다. 수협중앙회가 추가 출자를... 원점으로 돌아가 쿠팡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함 □ 공무원 · 교원 기본권 쟁취 공투위...

newsis.com2026-07-22비판

파리목숨 공무원 '대학 조교'…"1년 임용 규정 삭제해야"

본래 교육공무원법 은 조교를 교원의 범주로 보고, 교수 재임용 제도와 함께 1년 단위 임용을 도입했다.... 일반직 공무원 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단계적 도입과 보완적 제도 설계를...

kyosu.net2026-07-15긍정

첨단분야 교원 , 정년 후 5년 '비전임' 계약 추진…교지임차· 정년 연장 등...

교육 부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47조에 규정된 ' 교원 ' 교육공무원 '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추가 5년이... 교육 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6인2025-03-13

190218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0-10

1814374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1-12-29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1-12-29

180758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우수인재의 계약제교원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이론과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겸비한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교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장의 교원인력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에도 기간제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권영진의원등 11인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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