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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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연장('26년→'29년) * 표준세율 (0.1~0.4%)에서 0.05%p 인하 ☞ 과세 정합성 제고 26.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 (안 법 §118의2) ○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취소시 부과되는...
![[E-로컬뉴스] 김천시, 구미상공회의소, 상주시, 상주시의회, 문경시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212.45f78aec90c44e50aa2c978970dc3efc_R.jpg&w=3840&q=75)
[E-로컬뉴스] 김천시, 구미상공회의소, 상주시, 상주시의회, 문경시 소식
이에 따라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의 법인 세율 은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은 20%에서 17... 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게시물 역시 약 10만6000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의...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 §103의20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㉓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안 법 §128③)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함 -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면서 세율을 일부 인하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ᆞ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경차 범위를 배기량 기준 800시시(CC)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배기량 1,000시시 이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고유가시대에 경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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