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6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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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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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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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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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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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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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896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선호의원등 20인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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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선호의원등 20인2010-11-15
1812114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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