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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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유력 매체들 "바이든 거부권 불가피"... LG-SK 배터리戰 영향 주목
미국 통상법제와 특허법 에 밝은 국내 전문가들은 USITC 최종 의결 직후 "USITC의 수입배제 및 중지명령은... 2011년 12월 구 엘지화학은 SK이노가 자사의 SRS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특허권 침해금지 등
◇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 구 특허법 (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er인사이드] 식물특허, 그것이 알고 싶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8%252F343346_213721_2834_v150.jpg&w=3840&q=75)
[er인사이드] 식물특허,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결의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그 해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19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이 발효되면서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 특허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허권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상표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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